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한도는 평소보다 명절에 완화됩니다. 2025년 설날·추석 같은 명절에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이 30만원까지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입니다. 본문에서 평상시와 명절 기준 차이, 적용 품목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란?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관계자 등도 적용 대상인데요,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때에도 이 법을 지켜야 해요. 즉,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규정은 평상시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절 선물 한도 30만원, 이게 가능하다고?
2025년 추석 명절에는 9월 12일(금)부터 10월 11일(토)까지 총 30일간 청탁금지법 특례가 적용됩니다.
명절(선날,추석)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명절 시기에 맞춰 30일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높은 금액의 선물을 합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품목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적용 품목과 가액 한도
- 적용 품목: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
- 허용 가액: 최대 30만 원
즉, 고기·과일·굴비·홍삼·건어물·김치 등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해당됩니다.
단, 백화점 상품권·현금·귀금속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명절마다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므로, 선물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
받는 사람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라면 선물 수령에 신중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보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엔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체크하세요.
| 확인 항목 | 설명 |
|---|---|
| 직무 관련성 여부 | 선물 제공자와 직무 연관이 있는지 |
| 선물 가격 | 기준 금액(명절 시 30만원) 이하인지 |
| 제공 시점 | 명절 기간 내 제공되었는지 |
평상시 vs 명절 특례 비교
청탁금지법은 평소와 명절 기간에 적용되는 선물 가액 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평상시 기준 | 명절 완화 기준 (추석/설) |
|---|---|---|
| 농축수산물 | 15만원 | 30만원 |
| 일반선물 | 5만원 | 5만원 (변동 없음) |
| 식사 접대 | 5만원 | 5만원 (변동 없음) |
즉, 평상시에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15만원까지만 허용되지만, 설날·추석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규정 덕분에 명절 기간에는 더 풍성한 선물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물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받는 사람이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인지 확인
-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함
- 품목이 허용 대상인지 사전에 체크
- 가격이 정확히 30만 원 이하여야 함
| 항목 | 가능 여부 | 조건 설명 |
|---|---|---|
| 20만 원 한우 세트 | 가능 | 농축산물, 명절 기간 한정 |
| 35만 원 굴비 선물 | 불가 | 30만 원 초과, 위법 |
| 15만 원 상품권 | 불가 |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금지 |
| 25만 원 전통주 | 가능 | 농산물 가공품, 명절 기간 한정 |
정확한 금액 증빙이 가능한 제품(영수증, 가격표 부착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어떻게 될까? 과태료 및 징계 가능성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기준을 어길 경우, 단순히 선물을 준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위반 금액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징계 가능성: 공직자·교직원·언론인 등은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처벌 위험: 금품 제공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선물은 반드시 규정된 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날·추석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선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없이도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왜 매년 명절 때마다 한도를 올려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 이 특례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고시로 운영됩니다.
- 농어민 지원: 명절에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어민 경제를 돕기 위함
- 국민 인식 반영: 명절에 가족·친지·지인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선물을 주고 싶은 국민 정서를 고려
- 제도 안정성: 법률을 매번 바꾸지 않고도, 고시만으로 매년 적용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연함
즉, 법은 그대로 두되, 매년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안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맺음말
2025년에도 설날·추석 모두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특례가 적용되어, 농축수산물 선물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 준비 시 적용 기간과 품목을 꼭 확인해 안전하게 선물하세요.
